인류가 자연을 벗삼아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면서부터 경제는 인류와 긴 시간을 함께 해왔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한빛비즈에서 출간한 경제서적으로 국민이 똑똑한 경제 감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직시해야 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저자는 먼저 "수요의 이동"이란 단어를 통해 경제 정책이나 상황을 진단한다. 여기서 수요의 이동이란 1천원짜리 과일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과일은 가격이 오르고 결국 1천원때에 과일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오른 가격대로 과일을 구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 과일을 구입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과일을 구매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과일은 더이상 수요가 없으므로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더하여 가격이 오른 과일을 더 공급하려고 제조자가 제조시설을 늘리게 되면 경제 소비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수요의 이동에서만 아니라 급진적인 세계화 무역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식 경제 모델 - 국민 GDP 5만 달러 시대
저자는 신자유주의 옹호자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신자유주의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본인은 정통파 경제학자가 아닌 무당 경제학자로 불리우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저자는 아일랜드가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본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약 4년전 처절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 부도 사태(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일랜드의 부도 사태에 대한 논평은 주석1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일랜드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였는데 그 결과
아일랜드가 90년대 기적의 성장을 이뤄 낸 핵심 정책은 자본시장 개방과 국내 자산시장 거품 유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었다. 자본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의 결과 99년 5천223억유로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는 2008년 2조3천217억유로로 445% 증가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성장 요인은 아일랜드의 산업이 아닌 금융과 부동산에서 자금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동출판사의 "눈먼 자들의 경제"에서도 아일랜드에 관한 구절을 요약하면 아일랜드는 기대심리에 부풀어 오른 소비자들이 은행이 국가에서 차관한 비용을 대출받아 가계 부채를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국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일랜드 국민들은 더 이상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가계부채가 기폭제가 되어 아일랜드 내에서도 빚내어 산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가계의 수입이 일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가 더 위험하지만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만 보고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면 그건 고양이의 꼬리만 보고 저건 호랑이 꼬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를 망치고 있는 나머지 여섯 가지. 오해일까? 톡 까놓고 말해봅시다.
잠재성장률 역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아프리카나 중국같이 성장 예정이거나 성장중인 국가와 비교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는 선진국들 조차 경제가 발달한 나라 조차 성장률은 1%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석2)
하지만 부동산이 정말 폭락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론 폭락하진 않겠지만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경제의 구조와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의해 집은 거주의 목적과 함께 투자의 목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구조와 다른 홍콩의 사례를 비교한다면 홍콩의 번화가와 빈민가가 확연히 드러나 보일것이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갈것으로 보이는 BRICK 국가들에서 중국은 한국의 인접국가로서 북한만 제외한다면 육지로 연결되며 세계 인구 1위, 국토범위 1까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이 마치 치타처럼 단시간에 빠른 성장을 하여 한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이 사회모델은 공산주의 모델이지만 경제모델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을 도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출판사의 "블랙차이나"에서 언급되듯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상당부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고임금 시대로 치닫음에 따라 생산업 공장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때 이는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추격이 위협적이진 않음을 볼 수 있다.
경제는 사람과 사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에 후술하겠지만 경제가 성장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시설을 늘릴까? 애석하게도 기업가들은 이윤을 창출해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늘리진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여기에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일자리 나눠갖기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모델에선 항상 언급되는 것이 양극화 문제인데, 이는 잠시나마 눈부신 경제성장(허상으로 가리워진)을 했던 아일랜드에서 조차도 노.사.정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여나갔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움직임과 다르게 노.사.정은 으르렁 댈뿐 좀 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동출판사의 "시장경제의 재발견"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노사 관계에 적극적 개입을 하게된것은 98년부터지만 이런 제도가 꾸준히 실시된 이후로도 괄목한 만한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독재와 유신을 일삼아 오던 1970년대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이후 양극화는 달동네와 달동네가 아닌 곳으로 비교될 정도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가 양극화의 문제에서 벗어나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는 저자가 비판했던 복지만능주의가 아니라 노사정의 협조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사정의 중심엔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는 노동자가 아닌 정말 힘없고 항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협력해 나가는 길만이 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보면 한국 경제상황 이대론 안된다. 식의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 신문을 보게 된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것처럼 실물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고 비관론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조금 심한 비유겠지만 어떤 사람이 병원에 단순감기로 내방했는데 당신은 죽을병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은 시간 내 생을 마감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운 사례겠지만 그만큼 저자는 비관론이 경제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경제 비관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의견은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미시경제가 아닌 거시경제 차원에서 낙관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는 "모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의 진실같은 말을 하는 정부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던 2008년엔 미국에서 중요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금융위기의 원인도 저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그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를 야구 방망이로 큰 회오리를 강하게 친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세계 국가들에게 안겨주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저자가 언급한 각종지표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모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모두 잘 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로 발표해야 하니 발표자가 문책 당할까 두려워 원본과 다르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작성자가 문책 당할까봐 글을 고친 것이 의심될 정도로 한국이 받은 금융위기를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으로 견뎌내지 못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빠져 20여년 이상 저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경제 성장을 주도하려 하면 분명 실패하는 정책을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를 적나라하게 다룬 동출판사에서 출간한 타일러 코웬의 "거대한 침체"가 이러한 시각을 조금 더 넓혀주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예측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저자의 말처럼 경제는 끊임없이 예측되어야 하지만 예측의 중요한 요소는 수치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각 요소를 두루 예측해야 한다.
만약 저자가 2017년에 동 책과 같은 제목의 책을 다시내었을때 그땐 내가 예측한 바와 같았다와 주장한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예측방법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수치만 비교해선 잘못된 결과가 예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자는 작금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신자유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노동의 유연성(노동자가 자리를 선택하는)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결국은 노동 시장은 노동의 유연성이기보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유연성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주석3)
게다가 신자유주의는 분명 경제 모델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키페디아의 신자유주의 문서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대표적인 정책인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 작은 정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입지를 견지한 문장이 실려있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딘 베이커 CEPR 소장은 "우리는 물론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라고 비판했다.(주석4)
저자는 뉴질랜드를 통해 신자유주의만이 경제를 살릴 대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보통 이런 자금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투입되어 경기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착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도 뒷받침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그 모양새에 가깝다. 저자는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와의 복지를 그 비용으로 추산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잘못된 것에 가깝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복지 비용의 지출은 복지 확대에 집중적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때의 복지 비용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 복지 기금 지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주석5)
리뷰를 쓰면서 국가가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을 몇 세부터 잡고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만15세 이상을 경제활동인구로 본다. 하지만 20세부터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업률의 일정 부분은 만18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무방하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엔 실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뺀다면 비슷한 수치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을것이라 본다.(주석6)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저자 역시 무분별한 복지가 경제 성장에 저해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성장을 통한 복지. 고용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5장에서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만능주의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립심이 있는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에서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미약자에게 경제활동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성장이 없는 복지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만이 복지를 뒷받침 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만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최근 유로존 전체를 어두운 경제로 내리고 있는 그리스 금융위기는 유로존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나마 뒤엎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 금융 위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어두운 이야기를 다룬 르포인 동출판사의 "눈먼 자들의 경제"는 미국사회에 만연한 경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저자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에 대해서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 물론 폴슨이 당시 미국 정계로부터 배척당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눈먼 자들의 경제"에서 헨리 폴슨이 장관직을 사임한 이후 그를 비공식적으로 리뷰한 사람은 헨리 폴슨이 당시 벌어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금융이 발전하는 동안 규제도 금융에 따라 발전했어야 한다"
그리고 헨리 폴슨은 정치인 출신의 재무장관이 아닌 골드만 삭스의 대표이사였다. 게다가 폴슨은 젊은 시절 잠깐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지만 부시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일했던 것은 몇 해 뿐이었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는 금융위기 진단법이 맞다고 해도 특히 금융에 있어선 보다 적절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재계 출신의 재무 장관도 인지할 수 밖에 없던 것이었다.
경제를 살린다? 경제는 생물이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저자는 동 책을 통해 고용만능주의와 환율, 재정확대정책,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두루 다룬다. 고용에 있어서 종신고용이 처절하게 실패한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제 성장이 없는 종신 고용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도 유지되듯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가 있기는 할까? 동출판사의 "시장경제의 재발견"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선 경제 발전에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것이란 생각이 그 기저에 잡혀 있다. 무엇보다 작금의 한국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IT 산업이 그렇다).
재정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저자는 정부의 지출을 좋지 않게 본다. 정부 지출은 단 시간안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부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공황 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유효했던 케인즈 주의가 대표적인데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내세워 종래에 있던 여러 경제 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그러나 재정확대 정책은 능동적 복지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대강 공사 등을 재정확대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분명 과도한 재정지출은 국가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재정지출은 강제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도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간주한다. 정말 그럴까?
많은 정치인들은 경제 민주화를 재벌 규제로 본다. 이것이 한국에서 틀린것만은 아닌 이유가 한국만큼 재벌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법에 따르면 기업도 인격체가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법을 오독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물려야 할 때 기업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격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그리 긴 역사가 아니다. 1900년대 전후 미국에서 철도 법안이 재판을 통해 한 주에서 통과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 재판의 결과는 서기가 작성하였는데 이 서기가 철도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 부조리가 작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주석 7)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가 분명 경제 모델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이 오픈되었을때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온 국가도 많았고 오히려 개방했는데 성장하지 못한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관건일 것이다.
저자가 경제에 대해서 뒷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그 실행에 있어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학 가정교사"란 타이틀은 저자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별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 권의 책이 가져오는 여파를 생각해본다면 저자의 진심어린 생각과 결론은 참신하며 고민의 산물이 감사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전파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지식의 전파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수치만 보아선 수치의 흐름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사회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경제가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경제를 다룬 뒷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다. 책을 보아도 우리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눈먼 자들의 경제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한다.
>> 본 리뷰는 한빛비즈의 비즈리더스 2기 활동으로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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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0883
주석2 :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8863
주석3 : http://ko.wikipedia.org/wiki/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양극화]
주석4 : http://ko.wikipedia.org/wiki/신자유주의 [비판]
주석5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971730
주석6: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77&bbs=INDX_001
주석7 :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한빛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