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상 이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미 사령관이었던 맥 아더 장군조차도 한국이 재건되는데에는 약 10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맥 아더 장군 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고도성장을 했으며 그 이면엔 한국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해왔다는 잘못된 오해와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의 GNP(국민 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은 일국의 농업·공업·서비스업 등 생산물(서비스를 포함)을 그 때의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것이다)는 67달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 현재 GNP가 317,838(단위:십억원)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려웠음을 짐작케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대표적인 기업일 정도로 중공업 관련 기업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의 사회복지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재발견>는 지난 50년의 한국사에 있어 시장경제란 무엇이고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내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서 다양한 분야를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뗄래야 떼기 어려운 정부와 시장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다섯가지 원리와 비슷한 4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주장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동작 기제 이죠.
- 개인의 양심
- 사회적 규범
- 공정한 사법부
- 경쟁
시장지향적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시장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정책 및 제도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장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풀이됩니다.
시장이 존중되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선택의 존중
- 자발적인 거래의 인정
- 자유로운 경쟁
-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
- 사유재산권 보호
이것은 시장지향성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풀이합니다. 시장만으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규제와 사법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장은 가만두기만 해서 경제와 함께 움직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선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주어야만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지요.
한국은 IMF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방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방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등 떠밀려 했다는 점에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시장지향성을 갖춘 정책과 제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시장 성숙도 측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다시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자생할 수 만은 없으니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데 필요한것이지요.
시장경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한국이 지난 50여년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이 이를 수행한 덕분에 시장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계획경제 시도로 설립된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은 설립당시 대일청구권자금까지 사용해가면서 만든 제철소입니다. 제철소 설립 다음해는 정부의 도움없이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설립 전까지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개발도상국가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그 특성상 외부 자본과 환율에 매우 민감하고 내수 성장의 길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파산당하기 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장의 형성을 위해선 계획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의 형성에 있어서만 계획경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부는 높아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공을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후 1998년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가 발생하고 이후 한국경제는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서 경제 개방의 길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경제는 시장지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위기시엔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계획 경제를 벗어난 만큼 시장에 시장의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감독과 시장실패의 보완을 맡겨야 하는 때가 온 것이지요.
시장에 산업 정책 녹이기
산업정책은 시장경제의 공급에 미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이 중공업 육성을 우선시하며 정부가 시장 기능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산업 정책은 수입 자유화 조치와 공정거래법의 제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별 기능 지원을 통해 중복투자된 산업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1995년 WTO 가입과 더불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곧 중소기업청의 설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 초기의 경공업에서 벗어나 수출주도산업으로 정책의 선회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기엔 갈길이 멉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추가 발전과 기술발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모두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찾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중소기업의 혁신과 국제화 역량, 지역간 산업의 균형 발전 등이 이 책에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금융 산업의 위기 -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970년대 계획경제를 통해 금융산업은 산업이라기보다 계획경제를 뒷받침하는 단순한 자금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흥은행, 국민은행등이 국영화되기도 했으며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농협은행 등을 국가 주도로 설립하여 금융 산업 인프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998년 IMF 사태를 벗어난 직후 닫혀있던 한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단기 외채 도입을 통해 외화의 소진을 탕비했다는 비난 등을 은행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서서히 민간에 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식 전업주의와 유럽의 겸업주의의 모델이 1998년 전후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업주의는 한번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주의인데 한국에선 특히 증권과 주식에서 이런 규제가 많았습니다.
겸업주의는 역으로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할 수 있다 식의 모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런 모델이 공존하다가 자본시장통합법(2008)을 통해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개방에서 원칙적 개방, 예외적 금지로 바꾸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에선 1970년대 기업의 강제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코자 했는데 이는 향후 평가에서 필요하긴 했으나 시장 존중의 정책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의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은행과 자본시장간에 무한 경쟁을 일으키고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금리 자유화가 불러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금리 자유화가 그 원인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 안전망도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금융 안전망의 대표적인 예로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감독원도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 초기에서 금융 산업으로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금융 수요를 꾸준히 발생시켜야 하며, 이는 실물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융에 있어서 그동안 선호되었던 탈규제와 자유화에서 자본시장의 시스템 위험관리로 가야한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만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가까운 예가 아닐까요?
부동산 - 끝나지 않은 서민의 애환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악습적으로 내려온 정책과 규제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국민의 주거적 수준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주도적이 되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택지개발공급 정책을 통해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했으나 오히려 그린벨트는 수도권 도시의 개발로 인한 사람들의 평균 통근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을 더 악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총력전으로 이뤄지던 때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이는 주택 공급사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막으며,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 상위 몇 %의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정부는 토지공개념 3권을 제정했으나 이중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으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투자가 아닌 자본으로서의 투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중법 과세법 문제로 미국식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누적되어 풀리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제것 경기 면에서 생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가치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시장 변화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한국의 노동 역사는 억압 - 보장 - 조정의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경제성장이 중요시 되던 때엔 노조를 핍박했으나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선 산업재해법의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상급 노조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조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엔 당시 가격이 높아진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다보니 기업은 노조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관점은 시장지향적입니다만, 그 당시 노조가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활동은 역으로 현재의 비정규직을 늘린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고용자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고용자 입장에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겼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1998년 IMF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국가에선 국가주도의 노동자 교육 시스템인 직업훈련에 직접 나서서 노동자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지원 시스템은 노동운동과 별개로 현재는 별 효과를 얻기가 힘든 시스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노동시장에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 노사정위원회는 협상 이후의 방법이 없는 탓에 바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은 복지와 함께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현장을 평가하고 현장에 가까운 정책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선 노동시장은 규제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와의 연계를 뒷받침 해줄 정책도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이러한 역할은 한국고용보험센터에서 국가적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간의 성장에 따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 그러나 복지는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동안 경공업 위주의 수입 주도 성장에서 중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산업재해보험법 등이 근로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짧은 시간안에 한국은 일하는 복지와 개인을 위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1961년 생활보호법은 국가와 도시의 저소득층을 지원키도 했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공적 부조체제를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정부가 주장한 포괄수가제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를 통해 질낮은 서비스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였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능한한 환자는 최상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영리보험(민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의사는 비급여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부담을 통해 돈을 더 받는 방법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포괄수가제 문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건 다소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이는 1970년대 1가구 2아이 낳기 운동이 영향이 다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60년이면 재정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비를 줄이고 재정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좀처럼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빈민을 위한 생활보호법은 그 취지는 좋으나 근로 의욕 저하, 최저생계비의 과다책정(최저 임금과 비슷하다), 소득파악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 4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에선 생활보호법(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은 여전히 난해하고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저 생계비는 현금으로 77만원 정도가 보조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2인 가족이 살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부의 자식이 8명이면 8명이 독립해서 살아서 100만원씩만 받아도 8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77 + 77만원의 180%까지 감안한다면 800-215만원으로 8명의 자식들이 모두 못살아도 부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복지는 이명박 정부까지 거치면서 능동적 복지(찾아가는 복지)가 주창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는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되어야 하나 OECD 국가중 복지비용이 최소 지출인것을 감안한다면 복지 비용이나 복지 수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도 노동 문제와 교육문제와 함께 접근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본 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정부-민간-NGO가 협력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떤 체제로 가든 복지 또한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도 시장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교육은 정부의 다른 어떤 정책과도 다르게 외부성이 큰 정책에 속합니다. 외부성이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면에서 교육은 외부성, 형평성, 신용해소가 관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만큼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의 대학등록금 문제만 해도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50여년간 입시와 사교육과 싸워왔는데, 이는 과외금지 정책 등으로 현실화 되기도 했지만 그나마 과외 정책은 헌법 불합치를 받아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1998년 부터 10여년간 3불 정책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온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불 정책중 기여입학제는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그 폐해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교육정책은 시기별로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이 차례로 발전되었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의무화는 고등교육의 평준화와 대학교육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는 집권층의 이해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이 먼저 선행된 국가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확대된데은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법을 통한 농촌 자립경제가 수립된 영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원인사체계를 통한 능력평가, 학생평가 반영을 통해 전문 교직자 발탁, 수석 교사제 등을 통하여 교원제도에 유연성 부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직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1년 초반 교육에 있어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키워내는게 아니라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곧 '인적자원'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1995년 중반 대한민국 교육은 설립준칙에 의하여 사립대학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학생 수가 줄어가는 지금 지나친 양적 성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입학 기준 및 정원까지 가이드 하는 등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였으나 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의 창의적 학습 주도 및 학교의 자율 운영성(전체 학교 내에서 비율 조정을 통하여),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줄이기,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초등, 중등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제도, 마이스터고, 자율고 등에 의해서도 대학을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은 아니라도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본 서는 KDI 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의 시각이 담겨져 있으나 복지, 노동, 교육에 있어선 지나친 시장경제가 강조된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히 교육에 있어선 현 교과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논문결과가 인용되는 등 다소의 정부 입장도 대변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노동-교육은 정부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니 다소 이해는 되지만 아직 복지-교육-노동 문제는 아직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읽는 내내 술술 잘 읽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 제도에 있어선 최근 겪은 문제가 있어서 좀 강하게 토로하기도 했고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사는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첫 관문으로 본 서를 추천해드립니다. 시장이란 말이 다소 편향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시장 그 자체로서 본 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 서적을 읽더라도 저에겐 시장경제가 시장을 이해하는 첫 관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리뷰 읽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